한국패션산업협회

 

 

지난 포스팅에선 패션도둑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관련 글을 포스팅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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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도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에게 지식재산권(IP)이라는 말은 꽤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내 디자인을 누가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누군가의 권리를 ‘무심코 침해’하는 경우도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디자인을 외주로 맡기거나, 브랜드 이름을 급하게 짓거나, 참고용 이미지를 저장했다가 그대로 써버린 경험…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분쟁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꼭 알아야 할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내 창작물을 잘 지키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실수로 침해하지 않는 방법까지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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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 등록: 그냥 그리기만 하면 안 돼요

“디자인은 내가 직접 만든 거니까, 당연히 내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잠깐만요!

디자인은 그냥 창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게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법적으로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SNS나 포트폴리오에 올리기 전에 등록하는 것!

이미 공개해버리면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참고한 디자인이 있다면 일부분만 비슷해도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등록 전에 특허청의 디자인 검색 시스템(KIPRIS)에서 비슷한 디자인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디자인 검색하러 가기(KI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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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표 등록: 브랜드 이름,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입니다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 슬로건은 상표권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표는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걸 선출원주의라고 하죠.

 

내가 한참 고민해서 만든 브랜드명을 누군가 먼저 등록해버리면 나는 정작 내 브랜드 이름을 못 쓸 수도 있고,

심하면 침해로 소송까지 갈 수도 있어요.

한글 이름만 등록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영문 표기나 로고 디자인까지 따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같은 이름이라도 의류, 액세서리, 가방 등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등록되기도 하니까 꼭 상품 분류까지 확인하셔야 해요!

👉 상표 검색하러 가기(KIP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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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권: 이미지, 그냥 쓰면 안 됩니다

옷 자체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해서 저작권 보호가 쉽진 않지만

룩북, 도안, 패션 일러스트, 촬영 이미지 등은 저작권법상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에요.

그런데 종종 웹에서 본 이미지를 출처만 적고 SNS나 블로그에 올리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출처만 적는다고 법적으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상업적인 용도로 이미지를 쓴다면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거나 사용 허락을 받는 게 필수!

SNS, 포트폴리오, 프린트물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 저작권 등록/ 상담(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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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체크리스트는 꼭 기억해 주세요!

✅ 브랜드 이름 정하기 전에 상표 중복 검색 꼭 하기

✅ 디자인 참고할 땐 유사 디자인 등록 여부 확인하기

✅ 공모전, 협업 프로젝트는 저작권 귀속 계약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 외주작업·프리랜서와 작업 시엔 저작물 귀속 관련 계약서 꼭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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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자이너에게도 IP전략은 필수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단순히 예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작자이자 브랜드 운영자, 더 나아가 하나의 사업 주체죠.

 

그래서 내 창작물을 법적으로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고, 혹시 모를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 패션IP센터(한국패션협회)

👉 출원 및 등록(특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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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창작물을 위한 최고의 보호막, 지식

지식재산권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 내가 떠올린 이름,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구보다도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IP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막 브랜드를 준비하는 신진 디자이너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체크하면서 내 창작물을 제대로 지키는 디자이너가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