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디자인, 도용이 아니라 영감이라고요?” – 패션 속 저작권 이야기

  • 작성일 : 2025-08-26 10:39:00

 

 

지난 시간엔 브랜드의 얼굴,

상표권 이야기했었죠?

​

​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권리!

디자인 말고도 지킬 게 있다!

바로 저작권이에요 ✏️

​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그거… 내 그림 아닌가요?”

​

패션 속 저작권 이야기

바로 알아보러 가볼까요 ~?

GO !!

 

 

 

 

“그거… 내 그림 아닌가요?”

​

 

SNS를 스크롤하다가 눈에 띈 게시물.

그런데 자세히 보니,

 

내가 몇 주 동안 공들여

완성한 그림이 아닌가요?

​

문제는 -

올린 사람도, 태그도, 출처도 전혀 모르는 계정이라는 것.

​

단 한 번의 허락도 없이,

심지어 원본 로고를 지우고

다른 브랜드 이름까지 덧붙여 팔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요 ....!!

 

 

 

 

"저작권이 뭐예요?”

 

 

저작권은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쓰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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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포인트!

🌟🌟🌟🌟🌟🌟🌟🌟

 

 

등록 안 해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

(무방식주의)

보호 기간: 창작자 사후 70년까지

법적 효력: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형사 처벌 가능

 

 

즉 ,내가 창작한 것이 등록 절차 없이

법적으로 자동 효력이 인정 되는 것이죠 !

 

 

 

 

보그 홈페이지

 

 

패션 속 저작권,

어디에 적용될까요❓

​

저작권은 단순한 옷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창작물을 보호해요.

 

​

 

 

✔️패션 일러스트 & 그래픽 아트

✔️의류 프린트 & 패턴 디자인

✔️브랜드 룩북, 광고 사진, 패션 화보

✔️패션쇼 영상, 촬영 자료

✔️홍보용 영상·SNS 콘텐츠

 

 

 

​

👉 즉, 제품 외형은 디자인권,

표현물·이미지는 저작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

​

 

 

📌 디자인권 vs 저작권 차이 간단 비교

 

구분 디자인권 저작권
보호 대상 제품의 외형 예술적·창작적 표현물
등록 여부 등록 필요 O 창작 시 자동 발생
예시 옷의 실루엣, 가방 형태 패턴 일러스트, 패션쇼 사진

 

 

 

 

 

헷갈릴 수 있지만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그저 단순한 아이디어나 기능이 아니라,

디자이너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표현 형태를 의미해요 !!

​

1. 창작성: 단순한 실루엣이나 일반적인 형태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독특한 패턴, 재단 방식,

색채 배합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표현의 구체성: 디자인이 말이나 설명이 아닌 실제 의복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며,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요건과 큰 차이가 있답니다 ! 🌟

 

 

실제 사례로 보는 패션 저작권 침해

 

 

 

 

 

 

1️⃣ 마크 곤잘레스 vs 비케이브 – 도안 무단 사용(대법원 확정)

 

국내 의류 기업 비케이브가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의 도안을

계약 종료 후에도 의류 디자인에 사용했다는 쟁점으로

저작권·부정경쟁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

 

쟁점 도안 중 ‘엔젤’ 도안은 저작권이 인정되어

관련 제품 제조·판매 금지 및 폐기 판단이 유지됐고,

‘마크 곤잘레스’ 서명 도안은

저작물성은 제한적이지만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 보호되어

역시 제조·판매 불가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다만 ‘와릿이즌(What it isNt)’ 도안은 저작물성 불인정)

👉 브랜드라도 계약 범위 밖 사용은 불법!

창작자 권리와 라이선스 조건은 절대 무시될 수 없어요.

 

 

 

 

🚫 저작권 침해 방지 꿀팁

 

✔ 원작자·출처 명확히 표기

✔ 상업적 사용 전 반드시 허락 받기

✔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 분쟁 대비 자료(계약서·이메일) 보관 필수!

 

 

 

 

“어렵다고요? 제가 알려줄게요~!”

 

 

우리에겐 믿을 만한 지원 기관이 있죠!

​

 

바로

[패션IP센터 (한국패션협회 운영)]

​

✔️ 디자인권·상표·특허 등 IP 상담

✔️ 출원 지원과 법률 자문

✔️ 패션 업계 맞춤형 컨설팅까지 가능!

​

 

패션IP센터 출범(24년 6월 4일) 이후

현재까지 1년 2개월간의 성과 ! (25년 8월 8일 기준)

 

 

1. 침해의심사례 16,300건

2. 유통차단 11,200건

 

 

기획자, 디자이너, 브랜드 창업 준비 중이라면

꼭 한 번 방문해보세요!

​

 

​

 

오늘은 디자인 말고도 지켜야 할 권리,

저작권 이야기를 했어요!

 

​

예쁜 옷과 로고만큼,

그 옷을 표현하는 이미지·콘텐츠도 소중한 자산이에요.

✔ "온라인에서 봤다고 다 무료는 아니다!"

✔ "내 창작물은 내가 지킨다!"

 

​

다음 EP.6에서는

실제 IP 침해 분쟁 사례 모음으로 돌아올게요~

기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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