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협회

 

 

최근 K-패션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해외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표 무단선점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땀 흘려 만든 브랜드명이 어느 날 중국, 동남아 등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브랜드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단선점 상표란 무엇인가?

 

무단선점 상표란, 국내 기업이 이미 사용 중이거나 등록한 상표를 외국의 정당한 권원없는 제3자가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의류 상표로 등록했지만, 제3자가 중국에서 같은 이름으로 가방·선글라스 등 다른 품목을 등록해버리는 식이죠.

이런 행위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상표권을 되팔아 부당이익을 얻거나

❗️ 경쟁사의 진출을 막거나

❗️ 한류 인기에 편승해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표 브로커라고 불리는 집단들은 유명 브랜드명을 선점해 놓고 고액의 양도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표 무단선점, 조기 발견이 핵심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조기 모니터링입니다.

중국 또는 아시아 주요국의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거나,

패션IP센터의 K-패션 IP 종합지원 창구를 통해 디자인권·상표·특허 등 IP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서 상표 출원을 마쳤다면,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 시 조약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초기에 대응만 잘해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로 보는 전략

 

✅ 사례 1. 국내 패션기업 E사

가방과 안경류 상표가 중국에서 무단 선점되어 무효심판 7건 중 4건 승소,

나머지는 신규 상표로 전환해 수출을 이어갔습니다.

 

✅ 사례 2. 럭셔리 브랜드 F사

브로커가 중국 내 70건을 선점했지만, 이의신청 4건 모두 승소하며 상표권을 되찾았습니다.

 

✅ 사례 3. 스포츠웨어 기업 G사

무단선점 의심 상표를 발견하자 즉시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을 병행,

신규 영문·중문 상표를 등록해 장기적인 브랜드 보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수의 패션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한 사례도 있습니다.

9건의 무효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해 모두 승소했고, 일부 상표 브로커는 중국 특허청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연대의 힘이 브랜드 보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낳은 셈입니다.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예외는 없다

 

최근에는 위조상품이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 법원은 SNS 판매 페이지의 문구만으로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3,000위안을 명령한 판례를 내놨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온라인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이 2만 → 20만 위안으로 증액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즉,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브랜드 보호, 지금이 시작할 때

 

패션 브랜드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기업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자산입니다.

한 번 뺏기면 되찾기 어려운 만큼, 상표 등록과 조기 모니터링, 그리고 적극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K-패션의 세계화가 본격화된 지금, 브랜드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당신의 브랜드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혹시 이미 누군가가 먼저 등록해두진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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