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패션 IP서포터즈 nhak입니다.
이번 달에는 해외에서 디자인이 도용당했을 경우
사이트 별 위조 상품 대응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합니다~
C-커머스를 이용하다보면, 어 이거 어디서 본 아이템인데...?
싶었던 물건을 마주친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전 세계에 유통되는 한국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규모는 97억 달러(11.1조원, 2021년)에 육박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구성을 무기로 내세운
C 커머스의 경쟁령 성장에는 사실 국내 디자이너와 브랜드의
눈물이 녹아들어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소규모 디자이너나 개인 창업자들은 위조상품 혹은 도용이 발생한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패션 IP센터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침해가 자주 일어나는 사이트들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대응하면 좋을지
위조 상품 대응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로는, C 커머스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알리바바 그룹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타오바오와
알리 익스프레스 부터 티몰, 티몰글로벌, 알리바바, 1688 등이 있습니다.
위 계열의 쇼핑몰들은 IP Protection Platform(IPP) 이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표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인정되면 침해의심자(피신청인)에게 포인트 공제, 링크 삭제, 온라인숍 폐점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취해지는 식으로운용됩니다.
이러한 통합 프로그램은 알리바바 그룹이 그 규모만큼이나
IP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신진 디자이너의
패션 브랜드의 가품이 인기리에 팔린다는 점에서 추가 개선이 요망됩니다.
다음으로는 쇼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세안 국가들과
대만, 브라질 등 12개국에 진출한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최근 중국 외 태국,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해야 할 사이트입니다.
쇼피는 홈페이지 내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사이트를 찾기가 어려우며, 구글에서
“shopee ip infringement”로 검색하여 사이트를 찾는 편이 용이합니다.
상표권 침해 신고의 경우에는 위임장(상표권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해당 국가에서의
상표등록증,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진 자료와 현지 통화 기준 가격정보
(Shopee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다소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1위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또한 참고할 사이트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여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가장 넓은 커넥션을
갖고 있는 쇼핑몰인 아마존 또한 관찰할 대상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은 기존 두 브랜드들과는 다소 다른 방식의 침해 대응방식을 운영 중입니다.
아마존 브랜드 등록 (Amazon Brand Registry)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상표권자가 아마존닷컴에 상표권을 등록해 놓으면, 다른 판매자가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을 게재할 경우에 프로젝트 제로(Project Zero)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걸러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아마존닷컴에 신고하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저작권자 친화적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외국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
누구나 부담없이 샵을 개설 가능한만큼,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나기 쉬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또한 침해 대응법을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입니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 내에서 지식재산신고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동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신고서를 권리입증서류(상표권, 저작권),
위임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 신고하거나
개별상품 판매페이지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제출과, 간단한 온라인 방법 두 가지가
모두 있어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이기에 비교적 시간 및 환경 장벽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게시물 삭제 요청(notice and takedown)’은 소송 등 타
대응조치 대비 간단하고 신속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법을 알아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비교적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을 발견한 경우,
패션IP센터나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를 통해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패션의 저작권이 안전하게 지켜지는그날이 오길 바라며,
패션IP센터와 한국패션협회 그리고 패션IP서포터즈는
저작권자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