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협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

지난번에는 위조상품(짝퉁) 대응전략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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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외 위조상품 대응 이후,

진짜로 내 브랜드를 글로벌하게 지키는 법

이야기해볼게요!

​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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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등록이 왜 필수이죠 ??

 

 

한국 상표 등록 = 해외 보호?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상표 제도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각 국가에서 등록해야 그 나라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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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등록해둔 상태에서 해외로 나가면

해당 국가의 제3자가 동일한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식 오너인 브랜드가

오히려 법적 사용을 제한받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 실제 피해 사례

 

 

1. 중국 선점 + 금전 요구 사례

중국인이 한국 브랜드의 상표를 먼저 등록한 후,

“3,000만 원이면 넘겨주겠다”는 식으로 역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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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남아 카피 브랜드 난립

로고나 디자인을 약간만 변형해 판매하는 사례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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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리바바·타오바오에서 내 브랜드명이 판매

내 브랜드명이 판매 되는데 판매자는 타인,

상표 미등록으로 인해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 모든 문제는 대부분 상표 등록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선제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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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표 등록 전략

 

 

국가별로 위험도·시장 규모·상표 제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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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선순위	특징
중국	⭐ 최우선	선출원주의가 매우 강함. 타인이 먼저 출원하면 되찾기 어려움. 출원 후 3개월 내 공증 필요.
동남아(태국·베트남·싱가포르)	2순위	K-패션 인기 상승으로 위조 속도 빠름. 모니터링 제도 비교적 안정적.
미국·EU	3순위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시장. 투자 유치 시에도 필수.
일본	상황별	제조·OEM·수출 협업이 많으면 필수 등록 권장.

 

 

 

 

✔ WIPO 마드리드 제도 활용 가능

여러 국가에 각각 출원하지 않고

한 번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지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지정국을 선택해야 하며,

부적절한 설계는 심사 지연이나 거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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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예산 & 기간 현실 가이드

 

 

✔ 평균 비용

중국: 80~150만 원 + 대리인 비용

동남아: 60~120만 원(국가별 차이 있음)

미국: 400~600달러 + 대리인 비용

EUIPO: 850유로(1상품군 기준), 추가 국가 지정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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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소요 기간

중국: 8~12개월

미국: 10~14개월

EU: 4~6개월 (상대적으로 빠름)

동남아: 6~10개월

또한, 출원 후가 끝이 아니며

우선심사 비용, 정보 변경 비용, 10년마다의 갱신 비용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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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핵심 팁 !​

 

 

✔ ① 영어 상표와 한글 상표는 별개

두 상표는 다른 상표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각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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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상품류(NCL) 선택 중요

국제 상품 분류 코드 선택이 적절하지 않으면

브랜드 보호 영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라면 다음과 같이 복수 상품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25류(의류)

14류(주얼리)

18류(가방·잡화)

 

 

✔ ③ 선등록 검색은 필수

중국·동남아 시장은 유사 상표가 매우 많기 때문에

출원 전 반드시 동일·유사 상표 검색을 통해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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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지원사업 활용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

[패션IP센터 (한국패션협회 운영)]★

​

✔️ 디자인권·상표·특허 등 IP 상담

✔️ 출원 상담 지원 및 법률 자문

✔️ 패션 업계 맞춤형 컨설팅까지 가능!

👉 홈페이지: fi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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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IP센터 출범(24년 6월 4일) 이후

1년 2개월간의 성과 ! (25년 8월 8일 기준)

1. 침해의심사례 16,300건

2. 유통차단 11,200건

 

+ 해외 지원 사업

특허청 지재원 해외출원 지원

KOTRA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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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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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을 막는 것은 사후 대응이지만,

브랜드를 지키는 일은 ‘선제등록’입니다.”

 

브랜드의 성장은 상표권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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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총 8개의 에피소드로 끝이 났습니다 .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권리를

잘 보호해봅시다 !